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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동권을 박탈하는 방식은 노동법 위반만이 아니라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정부 답변서에는 정부가 얼마나 저열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난다. 예를 들어 무상교육의 지연과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는 위원회의 질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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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 외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과 같은 실효적인 방법이 있다. 특히 교육과 홍보를 통해 비차별 의식을 확산하고, 편견을 교정하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제도화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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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저작권 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 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 해서 저작권침해로 삭제요청을 했을 때, 사업자는 이를 삭제해 주면 면책이나 감경이 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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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5호)

  단체탐방 8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 윤연옥 씨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 '문국진'과 묻혀진 고문의 상처들이 여론화되기 시작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소송도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모여 지난 93년 10월 13일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발족하였다. 박정기(고 박종철 열사 부친)씨를 대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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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국회, 전쟁, 피해자, 치료, 경찰, 손해배상, 사랑방, 청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였던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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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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