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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하지 않을 때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낙인찍으며 결국 유승민은 사퇴하기에 이렀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날릴 정도로 특조위가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후 정부는 예산으로 특조위의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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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권력, 인권, 진상조사,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병역거부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21개국에는 군대가 없고, 67개국은 자원입대제도를 선택하고 있어, 병역거부가 문제되지 않는 국가가 사실상 88개국이다. 이제 36개국이 남는다. 여기에는 징병 관련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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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군대, 국가, 국제앰네스티, 질문,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1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 졌더라도 병역거부가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는 ‘스스로’ 입대한 군인들의 병역거부권 문제이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과 영국군 중에 병역거부를 신청하거나 탈영을 하는 숫자가 증가했다. 자신의 ‘선택’으로 입대한 이들이 웬 병역거부냐는 반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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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8-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운동, 군대, 질문, 할아버지, 활동가, 저항, 학교, 국가, 한국, 사상, 양심, 여성, 이주민, 지역, 이야기, 권리, 이라크, 파병, 평화, 군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7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핀란드의 대체복무자들이 파업한 이유

  ... 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페쿠리넨을 석방했다. 그런데 이 개정된 법은 병역거부권을 평시에만 인정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소련과의 ‘겨울전쟁’이 발발한 1939년, 참전 명령을 다시 거부하고 수감된 페쿠리넨은 소련과의 두 번째 전쟁(‘계속전쟁’)이 진행되던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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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7-16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병역거부, 파업, 운동, 한국, 군대, 징병제, 국제앰네스티, 석방, 감시, 감옥, 단어, 복지, 언론, 여성인권, 저항, 전과기록, 이야기, 권리, 역사, 군사주의,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 국회법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을 시사해 6월 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네요.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계속 짓밟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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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일반교통방해죄, 한국, 인권위, 권리,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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