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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후 별다른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아, 스스로 법적 강제력도 없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네이스(NEIS) 입력대상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을 제외하라는 등을 권고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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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법과 인권을 지키지 않아.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서인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를 조사한 인권위 내부문건을 유출한 사실 알려져(11.6). 그는 9월 양천경찰서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과 내부조사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겨.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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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피해자,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10일 낮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위를 향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의 신랄한 비판들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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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도 누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예부터 사람목숨부터 살려놓자는 얘기가 있지 않은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48조에도‘ 긴급구제조치’라는 조항이 있다. 진정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조사를 하는 동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신속한 조사와 긴급한 조치를 필요한 경우를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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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인권위, "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

  국방부에 수사의뢰…군가협,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군대내 가혹행위가 한 이등병을 투신자살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밝혀냈다. 24일 인권위는 2001년 2월 신병 위로휴가를 나온 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이모 이병(사망 당시 22세) 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에 이 이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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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자살, 가해자, 수사기관, 진실, 집, 군대, 휴가, 진상규명,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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