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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게 대우하는 것은 재판지원업무라는 법원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인적·물적 시설조건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물적 조건의 한계 때문에 차별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조건을 제거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만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법원도서관을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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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조직, 국가, 시설, 인권, 이야기,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방식으로 이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이트가 △정부부처 43% △광역자치단체 33% △정당 50% △국립대 11% △언론사 62% △포털사이트 30% 등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게다가 실명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서버에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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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이러한 권리를 꼬뮌은 보장해야 하며, 꼬뮌의 유일한 책임은 집회와 선전의 권리를 자유롭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지휘자를 선출하고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방위군과 도시 방위대의 조직. 빠리는 연합한 꼬뮌들의 대표인 위대한 중앙행정부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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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조직, 제도, 노동, 정치, 지역, 집회, 군사주의,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편,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의견을 그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여야 할 여야 정당들이 즉각 딴죽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이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이런 의견 제시는 부적절하다"라고 평했다. 한나라당은 "국가기관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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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파병, 전쟁, 이라크, 국회, 인권,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회에 민중들의 생존권을, 노동권을 맡길 수 없다. '개혁'을 정당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세력은 결코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국회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국회바라 기'를 거부하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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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평화, 선거, 대통령,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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