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였다.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해) 체증자료도 모두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소송도 진행하며 손배소송을 부추겼다"면서, "손해배상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억제해 보려고 한 검찰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고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피해, 손해배상청구, 노동절,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등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달한다. 이는 물론 국방부에 신고된 숫자일 뿐이다. 외면당한 피해자, 가로막힌 국가배상 그러나 이 잔혹한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했다. 정부도, 국회도 항상 그들을 외면했다. 한때 정부는 피해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88...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 고이즈미 방한에 반대했다. 집회에서 특별법추진위 최봉태 집행위원장은 “한국정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8만에서 2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8만이면 8만이고 20만이면 20만이지, 이렇게 진상규명이 안 돼서야 (일본에) 어떻게 법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통탄해 했다. 이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규명, 국회, 운동, 피해, 미국, 가족, 나이, 노예, 생명, 위안부, 임금, 전쟁,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청사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에피소드 3: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삼성생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사문화되어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이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는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공공성, 가족, 권리, 운동, 여성, 평등,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