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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에서 파업만 시작하면 경찰은 불법 딱지를 붙이며 강제 진압으로 일관했고, 검찰과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고 처벌했다.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노조법은 무용지물이었다. 반면,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공권력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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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의 국회 진출이 유독 나의 시선을 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안(복면착용금지법, 야간집회금지법), 경찰의 권한 강화를 노렸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안(국민 동의 없이 신원확인과 불심검문을 경찰이 자유롭게 한 법안) 등이 모두 국회에서 물먹은 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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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진실, 국회, 불처벌, 선거, 인권, 피선거권, 선거권, 동료,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 29일 서귀포경찰서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8월 31일~9월 15일)’관련해 집시법 5조1항 공공안녕과 질서를 이유로 집회불허를 통보했다. 서귀포 경찰서장은 주민들의 표현 행위가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없음에도 이를 불온시 하고 사전적으로 금지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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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권리, 제주, 저항, 경찰, 국방부, 전쟁, 헌법, 한국, 마을, 강정, 석방, 집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노동자, 생명,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 형벌, 건강, 집, 역사, 생존,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 많이 깎인 것이랍니다. 집시법(야간 불법집회) 부분만 유죄이고, 특공방, 현조건조물침입, 폭행 부분이 무죄로 판결났기 때문입니다. 2. 팀별로 2007년 상반기 평가하고 있어요 2007년 상반기도 훌쩍 지났네요. 올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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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사랑방, 건강권, 평화, 지역, 공단, 미국,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권리, 벌금,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국정원, 어린이집,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어지러운 세상, 민중총궐기로 바로 잡아보자구~

  ... 제한하는 시도들은 거리의 민중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요. 바른말 하면 공무집행방해에 집시법 위반으로 끌려가기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중총궐기로 정부를 혼내주자고 하는 거죠. 누군가 그러겠군요. 이 사람 ‘민중총궐기 깔때기’ 아니냐고요. 그래도 좋아요.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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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1-15

  인권키워드

  부동산, 국정원, 정치, 북한, 핵, 전쟁, 청와대, 집, 대통령, 민주당, 정당, 조직, 역사, 안보, 북핵, 진보정당, 미국, 선거, 검찰, 진실, 권리, 민주주의, 무시, 빈곤, 이라크, 한국,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양심, 언론, 재판, 집시법, 차별, 파업, 평택,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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