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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 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공직선거라는 미명하에 유권자가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 유권자의 귀와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을 소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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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19

인권키워드
벌금, 공직선거법, 차별, 병원, 권리, 제주, 평화, 점령, 선거, 노조, 이주민, 차별금지법, 파업, 무시, 국가, 한국, 구럼비, 마을, 4대강, 강정, 검찰,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여성, 이주여성, 인종, 저항, 지역, 출신국, 출입국,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 말 국회 안에서 '파병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여 집시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법원통지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인권단체 활동가 30명은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한-칠레 FTA 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인권 4대 사안의 표결처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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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활동가,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해 주겠다'는 반쪽 사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국을 원하면서도 벌금 때문에 출국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출국 가로막는 벌금족쇄 두곳 회사에서 2백70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한 아불 씨는 지난 2월부터 실직상태에서 월급을 기다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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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회사, 한국,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손해배상, 일자리, 상담, 체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 덕에 서울시립대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도 남을 돈이기도 하다. 벌금이 2백만 원이라면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것일까? 구글로 ‘벌금 2백만 원’을 검색해보았다.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 공기총으로 꿩을 사냥한 이가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죄에 근거해 벌금 2백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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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검찰, 경찰,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인권활동가들에게 쏟아지는 무더기 벌금형을 두고 ‘벌금폭탄’이라며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지가 찢겨나가는 폭탄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인권활동가들의 사지를 옭아매고 있다는 점에서 ‘지뢰’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인권활동가들을 옥죄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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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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