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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를 맞아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부실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대량 발생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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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약자,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제도·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1차 보고서 검토 후, 95년 사회권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6년이 경과한 2001년, 1차 권고의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예산 증가(GNP대비 95년 0.8%, 2000년 2.1%) △4대 사회보험 수급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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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자료실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제 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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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22-12-14

인권키워드
권리, 국적, 재판, 평등, 가족, 교육, 종교, 선거, 고문, 노예, 양심, 인종, 차별,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공무원,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령, 변호, 사상, 사생활, 생명, 안전, 임금, 장애, 정치, 질병, 집회, 형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집,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열악한 수준의 사회보장예산 제 4절. 빈곤의 심화 및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제한 제 5절. 사회보장제도의 행정인프라 미비 제 12장. 여성의 권리(제 2, 6, 7, 10조) 제 1절.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공직에서 여성의 지위 제 2절. 여성인권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 향상 및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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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 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정책 등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촉구했다. 장대협에 따르면, 현재 2%로 되어있는 장애인의무고용율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의 의무고용율은 0.46%에 불과하며, 심지어 정부와 산하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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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장애인, 약자, 일자리, 한국,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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