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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짓밟힌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가 복지 수급인가. 올해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국민들을 정부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더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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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4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족과 부양의무자 사이

  나는 인권운동연대라는 곳에서 기초생활수급 상담을 하고 있다.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리저리 헤매고 허덕이는 나이지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마치 내가 해결사인양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놓는다. 사실 가슴 속 깊이 쌓아 묵혀 두었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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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1-12

  인권키워드

  집,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 이야기, 상담, 뉴스, 수급자, 권리, 부모, 전세, 제도, 학교, 빈곤, 마을, 교육, 농성, 양육, 여성, 인권, 설득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중증이요”라고 주장할 수밖에. ‘자신의 장애를 최대한 비참하게 포장해서 내놔야’ 정부는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나는 2급이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주인공은 2급 뇌병변장애를 가진 청년이다. 주인공은 친구들에게 영화를 보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는다. 지금 엄마가 없으니 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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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농성, 부양의무제, 빈곤, 할머니,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과 청주의 70대 노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을 통보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투신했다. 2012년 2월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이 자녀 소득으로 수급에서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했고, 9월엔 치매부인의 기초생활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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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집, 제도, 자살, 장애, 스트레스, 역사, 국가,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들이 자유롭게 사업장 이동하도록 고용허가제 개정 촉구(9.30). … 노동 유연성과 인력 수급이라는 명분 뒤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그날은 언제가 될지!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결혼 이주여성이 체류연장 신청시 남편의 신원보증서 제출을 강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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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권리, 제도, 평화,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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