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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지난해 7월 15일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그래 10월 2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노태훈(3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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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사랑방, 한국,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편집자주:안은 주제어,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C.3.9․2):조선일보 3월 9일자 2면. 공안 수사기구/고문 가혹수사/피의자/수인 ․대검 93년 범죄 백서, 행정법규가 “전과자 덫”(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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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조직,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12일 변호인 접견제한 ‘판결에 영향 없다’며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간첩방조죄, 회합․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중선 피고인(54)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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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편집자주:이번 주·월간 기사색인은 2월중에 도착한 주·월간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잡지명 약어용례:｢월간 신동아｣;<신동아>, ｢월간 조선｣; <조선>, ｢월간 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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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국제, 노동자,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가해자,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편집자주:< >안은 주제어. ( )안의 영문은 신문명,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fp, J;중앙’입니다. 예) (H.2.21‧9):한국일보 2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2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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