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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최근 강력범죄 대응책으로 발표된 불심검문 강화조치를 둘러싸고 인터넷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경찰이 있다. 경찰이 그동안 ‘시국치안’에 열심히 대응해왔으나 최근 잇따라 터지는 범죄를 보면 ‘민생치안’의 누수가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경찰의 경비업무 그중에서도 집회시위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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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지난 3일 대구지법이 밝힌 한 ‘성추행’ 판결이 7월 첫째 주 트위터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2011년 9월 3일 경북 칠곡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장 직원이 골프용품 매장 여성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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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동료, 가해, 성폭력, 여성, 활동가, 권리, 권력,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논 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대법원은 국가인권기구에 맞는 인사를 투명한 인선기준에 의해 임명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목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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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인권위, 변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언론, 인권감수성,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으로 7월 범국민행동의 날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가자!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으로 7월 범국민행동의 날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가자! <공동순회 투쟁단 기자회견문>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이 짓밟히는 시대, 폭력과 배제가 평화유지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쌍용차 해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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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공동행동 2012-07-09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평화,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시대, 탄압, 쌍용차, 노동, 대통령, 재벌, 철거민, 조직, 벌금, 불법, 국가, 구럼비, 마을, 4대강, 감염, 감옥, 기업, 대법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존엄, 주거권, 참사, 밀양송전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CSI', '크리미널마인드', '멘탈리스트' 등 미국의 수사드라마가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요즘 한국에서도 많은 수사드라마가 제작 방영되고 있다. 나 역시 수사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다. 여러 용의자 중 과연 누가 범인일까, 어떤 반전이 있을까 추측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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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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