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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범죄자 유전자 DB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전자 DB는 검경이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준비해온 사안으로 각 기관들은 흉악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안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처음엔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성폭력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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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국가, 인권,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피해자,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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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괘도에 올랐다. 대법원이 제안한 혼합형 1인1적제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19일 전달했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연대)는 2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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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인권하루소식 대담 일시 : 2005. 1. 20(목) 14: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질문자 : 범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우선 2기 인권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과정과 당시 위원장을 수락하게 된 문제의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빈부격차의 심화,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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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아동, 주거권, 법,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7호)

<긴급토론회>“목적별 편제냐, 혼합형 1인 1적제냐?"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

일시: 2005년 1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의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사회: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제 1: 가족해체담론과 차별_타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발제 2: 개별 공부안들의 개인정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5-01-20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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