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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인권운동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존재일까? 인권운동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법률을 개선하거나 좋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도 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법률이 가장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때, 인권을 우리 사회 규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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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활동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90호)

[인권교육, 날다] ‘교권’이 뭔가요?

교권에 낚이지 말고, 교권을 낚자! - 교권의 재구성

종종 단어의 애초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며 의미가 변해서 처음과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도 숱하게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교권’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권이라는 말은 이미 오염돼 있다는 것이다. 교권이라는 말에 대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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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10-02-09

인권키워드
교권, 학교, 학생,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교육, 변론, 재판, 검찰, 교원, 노동자, 뉴스, 단어, 인권교육, 질문, 운동, 제주,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18호 | 2010년 2월 9일 ‘공개처형’ 아닌 ‘사형제도’가 철폐되어야 오늘날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부르는 구금시설은,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자유형과 더불어 근대국가를 표상하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시설이다(한인섭,『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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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KBS와 국정원의 '동업자' 정신?

나팔수가 된 국영방송, 양지로 나온 국정원

국영방송(사장 김인규)과 국정원(원장 원세훈)이 동업자 정신을 무리하게 발휘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의 수신료 인상계획을 듣고 이에 항의하고자 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잃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의 수신료를 낼 수 없다"며 '수신료 거부 운동'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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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2-02

인권키워드
국정원,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삼성, 또 하나의 가족! 백혈병 노동자들

삼성반도체에 근무하던 22명의 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한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백혈병 환자들이 생겼는데 산업재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연구로 작업장에서는 발암위험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백혈병과 관련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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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1-13

인권키워드
가족, 국정원, 민주노총,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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