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벌금, 행진, 집시법, 형벌, 체제,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소신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국가, 사형, 무시, 국회, 사형제, 운동, 범죄,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생명권/안전할 권리 자료실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사형집행 재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강력사건들을 빌미로 사형집행 추진과 보호감호제 부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 권위주의적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사건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성폭력, 아동, 여성, 인권, 불안, 치안, 국가, 범죄,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아동/청소년, 노인 성명/논평 <촉구성명>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2010. 3.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경기도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은 후퇴없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지난 2월 1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 &l...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05 인권키워드학생인권조례, 인권, 역사, 권리, 헌법, 무시, 집회, 아동, 언론, 인권교육, 정치, 체벌, 학생, 설득,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아동/청소년 자료실 20100218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일시; 2010년 2월 18일 오후 2시~6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2 주최; 반차별공동행동 1부 반차별공동행동의 고민, 어디까지 왔니 - 차별에 대한 말하기, 그 불/가능성에 대하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9 인권키워드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차별 권리 및 집단 차별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 처음 ‹ 이전 … 128 129 130 131 132 … 다음 › 마지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