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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노숙자가 잘 곳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주택문제에서 소유권의 원칙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웃집에 있는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 역시 실정법이다. - 캐스. R. 선스타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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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제도,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약자, 헌법, 피해, 검찰, 형벌, 평등,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는 확실하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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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인권, 집, 미국,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오키나와 평화행진②]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기억해야할 사람들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기간(1937~1945) 동안 일본 영토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벌어진 곳이다. 미국은 일본 본토를 공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오키나와를 공격했다. 당시 60만 오키나와 군민들 가운데 1/4이 숨졌다. 그만큼 이곳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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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10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역사, 위안부, 평화, 식민, 미국, 조선, 군대, 대통령, 여성, 범죄, 공항, 운동, 집,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국적, 국제노동기구, 용산, 의료급여, 지역, 철거민, 촛불, 출입국관리소, 학생, 피해자, 불처벌, 경찰, 진상규명, 개발, 질문, 피해, 학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55호)

  [ 오키나와 평화행진① ] 미군기지는 평화와 평화 아닌 것의 경계

  <편집자 주>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평화적 생존권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행동의 물결을 이루어 전쟁의 바다를 뒤엎을 때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필자가 지난 5월 15~17일까지 있었던 오키나와 평화행진 참석하면서 평화운동과 국제연대에 대한 경험과 생각들을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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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03

  인권키워드

  평화, 한국, 운동, 전쟁, 권리, 미국, 기지, 군산, 평택, 제주, 행진, 가해자, 농성, 보편성, 집, 역사, 생존, 피해, 저항, 지역, 건강, 피해자, 활동가, 스트레스, 한반도, 무기, 대추리, 점령, 군사, 의존, 식민,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생명, 시설, 인권, 정치, 휴가, 노동조합, 설득, 사회운동,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정서 피해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자

  - 공감의 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

  1월 20일 새벽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철거민과 경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를 듣고 나서 현장을 찾아갔을 때, 온통 경찰로 둘러싸여 사건 현장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가슴 아프게 불타버린 건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분통과 분노로 경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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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1-2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촛불, 경찰, 공권력, 활동가, 국가, 가족, 저항, 촛불집회, 불법, 네트워크, 인권, 경찰폭력, 치료, 진실, 상담, 평화, 학살, 한국, 기업, 노동자, 사법부, 세입자, 자백, 철거민, 회사, 조작간첩, 평등,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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