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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의 의견표명을 디딤돌로 해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저지라는 수세적 투쟁이 권리보장 입법 쟁취라는 공세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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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일자리, 불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사회복지 사업장 종사자들이 파업할 경우에도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사실상 위헌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해왔던 '대체인력 투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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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한국정부가 버마인 9명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해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 권고서를 발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00년 5월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은 지난달 11일 난민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같은달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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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에게 석방을 미끼로 동료들을 밀고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 21일 열린 기자회견 21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베트남 출신 누응틴(가명) 씨의 증언에 따르면, 11일 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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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미등록, 법무부, 약자, 한국, 공무원, 출입국, 범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5호)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은 계속된다

420투쟁결의대회 열려…경찰, 95명 폭력연행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투쟁단)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로터리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20투쟁단 박영희 공동대표는 "장애인은 10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별 받고 있으며 차별 받는 것이 당연한 시혜와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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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차별, 경찰, 민주노총, 집회, 행진, 생존, 가족, 국회,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석방, 이동권, 저항, 전교조, 차별금지법, 교육권, 치료, 진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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