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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아무런 결과 통보도 받지 못했다. 그런 명백한 범죄에 대해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법조문에도 나와 있지 않을 ‘종북좌익’이라는 범죄를 굳이 만들어 ‘전쟁’까지 하려드는 것인지, 권위를 위해 숫자를 늘리지 않아 엄청난 과로 속에서 일하는 직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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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전쟁, 학교,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함께 해요

  8월 반딧불 : 범죄와 여성인권-사라진 여성들

  범죄와 여성인권-사라진 여성들 #) 주제 어느덧 막바지 더위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8월 반딧불은 요즘 사회를 어수선하게 하는 연쇄살인 사건과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성폭력 등으로 불거진 ‘범죄와 여성 인권’을 주제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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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미국, 경찰,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성폭력, 이야기, 일자리, 공권력, 여성인권, 저항, 피해자, 광화문, 가해, 피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김옥분 씨의 유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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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피해, 안기부, 손해배상, 북한, 이근안, 인권, 피해자,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한다는 목적에서다. *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이다. 늘여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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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5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어떤 혐오를 왜 가지고 있나요?

  최근 호주에서 한국인이 인종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된 사건에 대해 우리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운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해 언론이 공론화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최근 한국도 인종 혐오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로부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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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2-12-05

  인권키워드

  인종, 범죄, 한국, 성소수자, 차별, 이주민, 권력, 심의, 언론, 홈리스, 활동가, 권리, 연대체, 미국, 국제, 국가,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시설, 여성,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인종차별,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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