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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 정부안을 비판하는 문제의식을 알려내면서 모낙폐는 사회운동세력을 폭넓게 조직하였고,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해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를 치열하게 설득했다.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동집행위원장이 경찰의 인지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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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여성, 국가, 존엄, 재생산,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끙 (383호)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 인권만이라도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피해-자발 구분 없이, 성판매자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져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라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너무 과한 기대는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선행을 앞당기는 힘입니다. 덧붙임허허 님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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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2014-03-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단속, 피해자, 피해, 수사과정, 여성, 시대, 활동가, 공권력, 낙인, 비범죄화, 성산업, 인권, 경제, 이야기, 불법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대한 승소한 쪽의 비용 배상 요구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어야만 한다.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해야만 하고 어떤 경우건 형법의 적용은 가장 심각한 사례에서만 용인돼야 하고 투옥은 결코 적용되는 형벌이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개인을 기소하고는 재판을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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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명예훼손, 형벌, 독립성, 공익,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성매매는 왜 비범죄화되어야 하는가

  ... 서있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일 것이다)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과하고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그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은 성매매를 근절시키려는 목적 하에 그것에 대해 부정하고 비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성매매 여성들을 구출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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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승/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8-15

  인권키워드

  성매매, 노동, 노동자, 권리, 불법, 여성, 페미니즘, 자본주의, 비범죄화, 이야기, 조직, 가족, 낙인, 임금, 장애인, 저항, 종교, 사회주의, 시대, 재생산,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집장촌 여성들이 요구하고 몇몇 운동 단체들이 내놓은 바처럼 △성매매방지법 반대 △성매매 비범죄화 △성노동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공고히 깔려있는 성녀/창녀의 이분법적인 구도 하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운동을 펼쳐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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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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