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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는 것은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애당초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한국형법의 업무방해죄는 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현재 업무방해죄는 한국과 일본 외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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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있겠는가? 파업권 행사에 대한 처벌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적용으로 이루어졌다. 전자의 적용은 파업의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등 파업에 대해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을 근거로,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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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발표

  ... . 파견철폐공대위 윤애림 씨는 "이번 권고는 복수노조 금지뿐만 아니라 파업에 대한 무리한 업무방해죄 적용, 공무원 단결권 침해 등 정부가 광범위하게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걸 지적했다"며 "다시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 공무원들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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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단결권, ILO, 결사, 복수노조, 간접고용,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파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여부와 관련 위헌제청/민변, 검찰이 민노총 파업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해 사전영장 발부 받은 것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서울대교수, 안기부·노동법 반대 서명/개신교 1천인 시국선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 씨등이 국보법 4조1항(기밀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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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해. 그동안 쟁의행위인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노조법 상의 파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업무방해로 보았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 결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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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국가보안법, 철도노조,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탄압, 벌금, 업무방해죄,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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