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묵인·방치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숨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군산, 피해,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는 손가락질만 해대는 세상에 진심을 전할 방법이 없었다. 배보상 수령을 거부했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할 때에도 소송의 중요한 목적은 진상규명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형사재판은 거의 끝나가고 특조위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월호, 진실, 피해,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권력, 의존, 법,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내 인권유린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도․감독 등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도 시설 인권수준이 이 지경에 머무른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거나 공범의 역할을 했기 때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문재인 정부 5년, 119인의 활동가가 주목하는 인권의 장면/사건

... 에 없었다.“문재인 정부 인권현실, 100인의 활동가에게 묻는다”는 그렇게 기획되었다.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라는 이름으로 대주제를 분류하고 53개의 문재인 정부 인권의 사건/장면을 선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인권, 생명, 운동, 국가, 활동가, 한국, 존엄, 집회, 촛불, 평등, 광장,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시설, 정치, 차별금지법, 코로나19, 대선, 질문, 이야기, 감시, 강정, 결사, 난민, 노동자,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참사, 청소년, 혐오선동,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체제, 조직, 탄압, 제도, 정전,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권력
인권오름 > 뒤척이다 (4호)

[뒤척이다] 평택투쟁이 애국적 투쟁이라니…

평택에서 애국은 깡패를 사랑하자는 것

...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그 과정은 그대로 한국의 조그만 농촌마을에서 벌어진 주민운동이 국가 공권력의 온갖 회유와 압박 그리고 폭력을 이겨내며 성장해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그것이 감동적인 것이다. 자치를 일구는 사람들 그러다 말로만 듣던 팽성 농민들의 촛불집회에 오게 된 것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약골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대추리, 평화, 미국, 평택, 군대, 전쟁,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민족, 한국, 마을, 노동자, 성폭력, 촛불집회, 학생, 가해자, 공권력, 바이러스, 북한, 사법부, 생명, 인권,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한반도, 무기, 이라크,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