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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3호)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 기에 당론으로 처리했던 한미FTA 비준안, 비정규악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악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 철회를 하는 등으로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석이라도 아쉬운 판에 82석의 야당과 사안별 공조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자니 신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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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2-18

  인권키워드

  국회, 저항, 촛불, 대통령, 민주당, 권리, 인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경찰, 빈곤, 미국, 노조, 정치, 한미FTA, 정당, 경제, 운동, 역사,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자, 북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4대강, 감염, 노동, 농성, 민영화, 불평등, 성소수자, 실명제, 용역,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교조, 전쟁, 정규직, 주거권, 중소기업, 지역, 집회, 청소년, 최저임금, 통신비밀보호법, AIDS, HIV, 사찰, 평등, 대선, 공약, 광화문,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중국, 한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모욕죄’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확대해 268개 사이트에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공식적으로 밝히고 추진 중이다. 검찰은 급기야 조중동 광고내리기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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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운동, 공권력, 탄압, 범죄,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권자의 표현의 자유마저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옭아매고 있는 58조와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82조의6,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101조, 103조 3항, 105조, 107조,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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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당, 단속, 대통령, 민주주의, 벌금,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아랍 혁명과 페이스북 ‘반’혁명

  ... 미디어가 어떻게 정권의 감시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페이스북의 실명제 소셜 미디어의 등장,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전 세계 수 억 명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친한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네트워크 문화의 형성은 감시기술사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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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3-02

  인권키워드

  감시, 경찰, 미국, 기술, 활동가, 조직, 사회운동, 운동, 인권, 기업, 변혁, 체제, 탄압, 민주주의, 안보, 선거, 네트워크, 고문, 실명제, 여권, 개발, 집, 총선, 치안, 무기, 이스라엘, 빈곤, 권력, 불법, 학살, 군사, 동맹, 국가, 가족, 감옥, 검열, 국적, 군대, 노동, 대기업, 버마, 언론, 여성, 이주민, 프라이버시, 범죄, 플랫폼,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불러도 주인 없을 이름이 되어

  ... 낱이 감시하는 거야. (출처: http://networker.jinbo.net)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등록된 이름만을 진짜이름이라면서 그걸 달고 말을 하라고 하지. 이제 마법사의 다른 정체성들은 모두 ‘가짜’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다른 정체성들’은 이제 점점 허용되지 않아.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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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4-08

  인권키워드

  국가, 권력, 감시, 불안, 학교,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망명,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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