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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원청의 책임까지 묻기는 쉽지 않았다. 법 위반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기소율은 낮으며, 설령 기업의 책임을 묻더라도 낮은 금액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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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월담 임금교실에 함께하면 월급날이 달라집니다.”

... 고 계신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영세업체 노동자라고 몰라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 사장은 원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굳이 말할 것도 없고 싸울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난 임금교실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는 지금이야 일요일은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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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상임활동가) 2016-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임금, 노동자, 월담, 임금체불, 하청업체, 공단, 대기업, 노동, 최저임금, 회사, 원청, 광장, 경제, 권리, 상담, 체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일반 (485호)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현대차 정몽구를 고발했다

두 개의 518, 계속 죽게 놔둘 것인가

... 제 주간2교대로 바꾸는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노조파괴를 지시했다. 원청인 완성차도 시행하지 못하는 월급제 주간2교대를 부품사가 먼저 시행한다면 현대차 자본의 이윤은 줄어들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창조컨설팅’과 함께 노조파괴를 기획했다. 2011년 깡패를 동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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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18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노조, 경찰, 검찰, 용역, 인권, 해고, 민주주의, 벌금, 권력,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용역깡패, 원청, 제도화, 동료, 스트레스, 감시, 고문, 국회, 농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자살, 저항, 전쟁, 존엄, 투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 완전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제 쟁취 등을 요구했다. 구본서 전비연 의장은 "기존 산별연맹 체계로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안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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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 구해왔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지만 ‘진짜 사장'임을 부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투쟁 이후에도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압박 속에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또 서로를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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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22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노동자, 교섭, 존엄, 노동3권, 국민의힘, 원청, 더불어민주당,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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