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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적 노사관계에서도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파업권'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유가 급등 등의 시기에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권익 확대를 위해 불법 집단행동을 자행하는 것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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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결사, 파업, 민주주의, 탄압,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권리, 불법, 한국, 테러,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신고포상금제'를 제안했고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고 한다. 방송의 사회적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송법 개정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시급하다고 한다. "현재 한나라당이 방송의 독립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앵무새처럼 정권을 대변하던 때를 그리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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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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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도 인권감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인권감수성은 ‘내심’이 아니라 외향으로 표현된 구체적인 공익활동 경력 등을 참고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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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개선'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했다. '내심'보다는 '구체적인 공익활동 경력' 등을 참고해서 '인권의 감수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감별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대해 연석회의는 '현장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법'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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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시안은 교남소망의 집의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며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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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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