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9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대사관 주위 100미터 이내' 공간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가 했더니 잇따른 위장 집회신고로 다시 빼앗기고 있다. 현재 미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블록은 '반핵반김국민대회'와 '민주참여네티즌연대'라는 보수단체에 의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앞 집회나 외국대사관이 들어서 있는 기업빌딩 앞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국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행진, 헌법재판소, 11조,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이주영 의원은 "11월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행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 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범죄, 법무부,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김 씨 측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그동안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합성·제작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를 소지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효의 문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올해 안에 입법하려고 준비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대한 국내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2차례의 독회를 통해 검토하였고, 11월 중순경 법무부안에 대한 사회단체 입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권교육, 공부방,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권리, 정보인권, 집회, 촛불, 불법,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