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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49호)

  '정신'마저 짓밟는 '신종노동탄압'

  하이텍에서는 무슨 일 있었나?

  ... 장실 다녀오는 것도 5분 넘으면 공제할 꺼라고" 게다가 회사는 조합원 8명에 각 2억원씩 손해배상소송도 걸어놓은 상태다. '고전적인' 노동탄압수단인 무노동무임금에, 어느새 사측의 일상적인 노동탄압수단으로 자리잡은 '손해배상·가압류', '떠오르는' 노동탄압수단인 CCTV까지. '신종노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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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09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회사, 노동자, 직장폐쇄,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 차별, 역사, 정리해고, 불안, 탄압, 노조탄압, 검찰, 구제절차, 근로감독, 기업, 노동권, 임금, 저항, 집회, 진실,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25호)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 노골적으로 감시하는가 하면, 지난 4월 7일에는 사측이 조합원 8명에게 각각 2억원 씩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조합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공대위에 따르면 공단 관악지사는 불승인 결정 후 구두통보를 통해 △질병은 인정되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은 인정되나 △노사갈등으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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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스트레스, 감시, 직장폐쇄, CCTV, 노동자, 회사, 노조탄압, 산재,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여성, 질병, 차별,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해 6월까지 '일시보호해제' 됐다. 또 양균비 씨는 단속과정의 폭력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지난 1월 조선족 원동욱 씨가 낸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여수사무소) 외국인보호실 처우 관련 진정에 대해 △200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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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운동, 가해자,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가해, 미등록,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기록재판소에 불법감금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원고는 500파운드 이상의 손해배상액 외에 소송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불을 피고에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결정, 명령, 소송지휘에 의한 소송절차의 지연, 중지, 중단, 또는 일체의 금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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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전기, 심리,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의 고의에 의한 범행의 조작·은폐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 정지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했다. 고 최종길교수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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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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