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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협상이 타결된 이후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하지만 논쟁의 쟁점은 주로 협상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는 ‘국익론’에 머물러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 가운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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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0호)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 고, "56년만의 기회를 놓친 정부여당은 민생과 개혁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며 이제는 민생과 경제를 핑계로 국보법 폐지 과제들을 한없이 뒤로 미루려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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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경찰, 농성, 촛불, 정당, 경제, 운동, 안보,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9호)

  [인권문헌읽기]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2013년 6월)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후 20년

  ... 루기 위해 역외 의무를 강화할 중요성을 강조하며, 늘어가는 지구적 불평등과 극단적인 부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실현 뿐 아니라 정치적 참여와 민주주의 권리에 야기하는 위협의 경종을 들으며, …… 국가들과 인민들 간의 연대와 우정의 원칙과 실천을 약속하며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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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여성, 국가, 차별, 아동, 한국, 장애인, 경제, 노동, 노동자, 보편성, 평등, 국경, 노인, 장애, 교육, 국가보안법, 단어, 불평등, 성소수자, 인권교육, 젠더, 지역, 출산, 불처벌, 자본주의,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제, 네트워크, 가족, 감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기업, 나이, 난민, 레즈비언, 부작위, 사회권, 생명, 소외, 인신매매, 인종, 전쟁, 퀴어, 학생인권조례, 노동조합, 단체협상, 인터섹스, 지속가능성, 범죄, 트랜스젠더, 개발, 시대, 운동, 조직, 역사, 제도, 권력, 점령, 민족, 기후,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의 현실은 1960년대의 그것과 다르다. 과거의 빈곤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빈곤상태였기에 경제 성장으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면, 현재의 빈곤은 물질적 궁핍 외에 그로 인한 교육 및 주거, 의료 등의 소외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제를 통한 빈곤의 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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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대선, 일자리, 교육, 노동,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안은 "미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인권·평화단체들 역시 "북의 인권과 민주화가 증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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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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