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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대 11% △언론사 62% △포털사이트 30% 등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게다가 실명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서버에서 아이피(IP) 주소와 로그기록을 남기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 추적은 현재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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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조국은 불행과 파탄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거짓말과 비방으로 기만당해온 우리의 위대한 조국은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기를! 빠리와 베르사이유 사이의 투쟁은 기만적인 타협으로 마감할 수 없는 것이다. 해결책은 이 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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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조직, 제도, 노동, 정치, 지역, 집회, 군사주의,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6호)

  [나의 대학거부]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차별을 배우는가?

  ... 교사가 청소나 일을 더 시키는 모습이나,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키고 답이 틀리면 때리거나 비방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모습, 또 잘못을 했으니 간식을 사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역겨웠다. 그러고는 “다 너희들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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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우 2011-11-23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 차별, 청소년, 청년, 제도, 무시, 권력, 군대, 비방,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관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확성기로 회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쳐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노동자들은 사옥 100m 밖에서만 시위하라”고 판결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오늘날 집회, 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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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있는 성폭력 사례를 공개하여 성폭력을 추방하자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00인위 성원 김OO, <여성신문> 최OO 기자에 대해 “피의자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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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자, 가해,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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