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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전히 쫓겨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하며

  ...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한낱 세입자인 나는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모른다.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한 재개발이 도대체 언제쯤 거대한 지진이 되어 날 덮칠지 알 수가 없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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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1-1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경찰, 집, 용산, 지역, 불안, 부동산, 세입자, 쌍용자동차, 참사, 추모, 이야기, 물대포, 진실, 유가족, 검찰, 공권력, 뉴타운, 밀양, 상가, 시설, 집회, 철거민, 해고, 송전탑, 조직, 동료, 제주, 대한문,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그리고 11월16일 오후에는 돈암동에서 선전전을 했습니다. 선전전 이 후 선전물을 보신 세입자 분들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세입자 대책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렸지요~ 5. 11월29일! 성북구 주거실태조사 발표와 생태적 맵핑 발표 세미나를 가집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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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벌금, 경찰, 건강권, 교육, 국회, 사랑방,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대추리, 상담, 국가,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IMF, 가해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게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가옥주에게만 적용되고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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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용산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했다. 상가세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분 늘렸지만 이것이 새로이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되지 않는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했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정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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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활동가, 세입자, 진상규명,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겨나는 것을 어떻게 분쟁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가. 또한 개발 구역의 70%가 넘는 주민인 세입자들이 단지 조합이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지자체는 어떻게 제3자가 되어 두 손 두 발 다 놓으려 하는가. 조합이 세입자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구청이 ‘떼잡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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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집, 개발,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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