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기존 복지제도를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복지사각지대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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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복지, 권리, 상담, 인권, 집, 피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장애인, 부양의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심장 등의 내부기관 장애인들을 200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바뀐 원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 때문’이라고 88.9%가 답변했다. 치료를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치료비를 계속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질병 때문에 소득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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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법, 사회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은미와 희주가 ‘노숙’을 물려받지 않기를

  ... 수급 가정이다. 은미 아빠는 몇 마디 안부 인사를 나누자 금새 궁금증을 풀어 놓으신다. “수급자 법이 많이 바뀌었나보네요. 서울 오니 한 달에 20만원 밖에 안 나와요” 동철이를 처음 본 게 백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니, 동철이는 현재 미취학 상태라서 은미네 집은 3인 가족 최저생계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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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4-03

  인권키워드

  집, 가족, 언론, 부모, 학교, 빈곤, 철거민, IMF, 서울역, 수급자, 신문, 아동학대, 장애인, 쪽방, 공부방, 경찰, 경제, 이야기, 활동가,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학교 취학 직전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 중 만 3-4세 유아의 교육비도 지원받게 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대한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유치원 종일반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유아교육 시설 종사자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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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90호)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 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아래 농성단)은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자 선정 기준 강화․낮은 생계급여․형식적 자활사업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며 “기초생활보장제가 빈곤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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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4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 제도, 빈곤, 가족, 수급자, 쪽방,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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