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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소는 2005년 2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팽성 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직접성을 부인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이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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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인권, 대추리, 강제수용, 권리, 집, 안보, 무시, 전쟁, 지역, 국방부,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불안, 헌법, 평화,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뛰어보자 폴짝 (2997호)

  [뛰어보자 폴짝] 내 주민등록번호, 어디 어디 가있지?

  그 얘기 들었어?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이용해 리니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소식 말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마치 나인 양 행세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만명이 넘었다고 해.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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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23

  인권키워드

  인권, 불안, 피해, 감시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수배전단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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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됐다. 9일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래 행자부)가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의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을 공개한 것. 행자부는 현 주민증이 위·변조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한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내부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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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83호)

  "새만금 갯벌 파괴하면서 습지의 날 기념하겠다니…"

  주민들, 고깃배 앞세우고 청와대로 행진 시도

  ... 971년 2월 2일 체결된 이후 올해 3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람사협약은 수자원보호, 지역주민들을 위한 습지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과 생물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150개 국가가 가입해 있고, 1558개 습지가 '람사사이트'로 등록·보호되고 있다. 한국정부도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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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진 2006-02-03

  인권키워드

  새만금, 청와대, 갯벌, 경찰, 행진, 한국, 대통령, 생명, 광화문, 평화, 피해, 국가, 기업, 집회, 촛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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