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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5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자발적 문화를 위한 공유지를!

  ... 한편에선 집회시위 통제 강화, 파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표현의 자유 억압, 인터넷 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등 민중의 자발적인 표현에는 제동이 걸린다. ▲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의 생활문화교육 ‘생태공동체 마을 만들기’ 여가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7.3% 정도일 뿐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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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희 2008-01-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권리, 시장주의,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마을, 산업, 교육, 민영화, 실명제, 지역,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문화다양성,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제재가 표적으로 삼는 것은 모두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적표현물들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국가보안법과 연관된 부분이 강화되어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에서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표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국가보안법은 방송법, 신문법,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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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무선 통화 감청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자 정부는 아예 '통신비밀보호법'을 바꿔서 합법적으로 더 쉽게 감청하고, 무선 전화 사용자의 위치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모든 인터넷 접속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여, 익명이 보장되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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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빅브라더, 미국, 한국, 감청, 검찰, 민주주의, 제도, 국정원,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26일부터는 개악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는 개악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아야 하고, 실명 인증을 받지 않고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공간이 인터넷이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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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1. 사회운동포럼 성황리에 진행 8월 30일~ 9월 1일 4일 동안 성균관대에서 진행된 사회운동포럼은 성황리에 마쳤어요. 소통, 연대, 변혁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운동대토론회 △4개 열쇠말 워크숍 △사회운동 총회 △13개 사회운동전략과제 워크숍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고 2,5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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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권리, 교육, 청소년, 대선, 집, 인권, 학생인권, 개발, 주거,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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