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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의 주거 이탈할 경우 역시 신고해야 한다. '조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1)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 금지 2)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 금지 3)특정 장소에의 출석요구 등이다. 이세균 씨는 제주도 여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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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을 피고발인으로 하고있다. 피고발인들은 24일 이윤정 씨외 5명을 불법연행한데 가담한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다. 김 씨 등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희망새」단원을 포함한 출판사 직원 등 6인을 형사소송법에 관한 절차도 거치도 않고 영장도 없이 폭력을 행사해 불법연행 했으며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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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경찰 검문> 시민검문 당연시, 인권배려 아쉽다(J.2.1 31)/독자의 눈, 경찰관들 노상 검문 검색 헌법 직무집행법에 저촉(HA.2.6 14) <경찰 비리> '송파서 떡값'관련 경관 2중 뺑소니(J.2.1 22)/강도는 못잡고, 경관 곳곳서 말썽만(H.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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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온실가스, 노동절, 임금체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별로 효과 없음. 1985년 청와대에 탄원서 냄. 1986.2월 안기부에서 나와 아버지(경찰관 출신)의 회사(퇴직 후 택시 회사 경영하던 상태)로 찾아와서 좋은 회신이 있을 거라고 함. 1986.6. 아버지 화병으로 죽음. 1987.7. 또다시 어머니가 청와대에 탄원서 냄. 이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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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부모, 청와대, 집, 자살, 치료, 병원, 의료보험,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 지난해 11월 말 (D)횡설수설(이건개 정신병동 입원관련) <1.10>(D)경찰관도 실명시대/ 담당자 쉽게 찾도록 책상마다 이름표/ 형사들 "책임 더 막중" / 시민반응 좋아 <1.9>(D)안기부도 「경쟁력」갖춘다/ 김덕 부장 신년훈시서 "국제화 대비"역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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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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