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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없이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11.14) 민주노총․민변 등 92개 사회단체 대표단의 국회위원들 면담(11.1), 민주노총의 파업(11.5) 등에 이은 숱한 집회와 기자회견, 서한을 통한 법안 폐기 촉구를 국회는 외면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자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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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유가족, 의존,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양대 노총·민변·참여연대·녹색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환경·보건의료·교육 각 분야를 망라하는 110개 단체는 26일 아침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준)의 발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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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헌법, 학교, 한국,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되는 15일, 법률전문가 1백40인을 대표해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김갑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중재 제도 개선을 바라는 법학교수․변호사 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6일 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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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전기, 제도, 교섭, 형사처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한 법률 개정안 철회키로(11.8) 4. 보호감호 폐지 요구, 실낱같은 목소리 함성 되어 민변·천주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 보호감호제도 폐지 촉구(11.6)/ 인권위, 피감호자들의 집단단식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청송2보호감호소 진정조사 착수(11.7) 피보호감호자들, 집단단식 중단…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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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노동자, 활동가, 안보,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6일 민변·민교협·보건의료단체연합·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사회단체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 면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 투쟁은 물론 각계각층 시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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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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