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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현의 자유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에 가해지고 있는 시국선언을 이유로한 탄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민주노총과의 면담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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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이 어떠한지, 무엇이 차별인지 등에 대해 먼저 되짚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을 사회적 동의 과정을 거쳐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4월 26일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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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인권, 광장, 노동자, 언론, 집회, 권리, 조직,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감시,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피해자,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2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보행 중 흡연은 치명적 무기

... 단으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남성인 나는, 담배문화의 가해자다. 나도 빨리 금연을 준비해야겠다. 덧붙임김현 님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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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2010-05-12

인권키워드
무기, 약자, 언론, 여성, 인권, 가해자, 지역, 학교, 피해, 법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역사 그리고 성폭력 등의 흉악범죄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대응들을 보면, 권력은 특정범죄 가해자를 우리 사회 고위험군(또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 분류하고 사회 불안의 책임을 이들 개인에게 돌려왔다. ‘보호감호’는 바로 이러한 규정, 분류에 적합한 기제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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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불안,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피해자,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9호)

[김옥자의 인권이야기]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생긴 일

... 법적인 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여인에게 욕설의 포화를 쏟아 부은 노인들이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것 같다. 이미 몇 년 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20대 여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은 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이 있었고, 10대 청소년 역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은 노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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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자 2010-04-22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할아버지, 요금, 할머니, 명예훼손, 가해자, 여성, 청소년, 이야기, 시대, 약자, 부모,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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