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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적인 “민간기구”라고 주장하며, 시정 요구는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방심위는 행정기구로 판단되며, 시정 요구 또한 방통위의 행정명령권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상의 행정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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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79호)

  여전히 지속되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인 차별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②

  ... 의 실망과 서운함은 클 수밖에 없다. A 대학병원의 수술 거부 필자는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HIV 감염인 인권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감염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차별경험을 겪고 있는 일상 삶의 영역은 바로 의료기관이다. 조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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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재 2011-12-14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 감염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권리, 의료서비스, 인권, 교육, 바이러스, 생명, 질병, AIDS, 병원, HIV/AIDS, 낙인, 인권교육, 재발방지, B형간염, 치료, 개발, 정당, 이야기, 제도화, 국제,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011년인권10대뉴스, 100인100색 1인시위

  ... 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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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인권키워드

  평화, 뉴스, 인권, 저항,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리, 주거, 노동, 비정규직, 상가세입자, 성소수자, 장애,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성희롱에 대한 반성 없이 모욕죄가 남용되는 현실만을 짚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인권단체와 학술단체 공동으로 평가토론회 열어(11.18~19).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대로 된 활동 평가조차 없이 열린음악회 등의 개최만 신경 쓰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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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제도, 가해,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들먹이는 것은 모순된 태도이다. 한편 사회권의 경우, 2001년 4월 30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헌법 10조 내지 22조에 보장된 인권에 한정하고 있어, 사회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가 어렵게 되어 있다. 헌법 31조 이하의 사회권인 교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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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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