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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불법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신라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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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노조의 요구에 들어갈 법한 것들은 대개가 파업의 목적 상 불법이 되어 버린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아예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교섭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미진하다면서 행정지도를 내린다. 아직까지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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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한국,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공권력 투입하여 강제해산, 이에 노동계 등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측이 단체교섭에 한번도 응하지 않아서 한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공권력의 권위회복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난 4. 파견근로 2년, 비정규직 대학살은 시작되는가? 98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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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1호)

계속되는 파업행렬

20여 개 사업장․부당노동행위 일삼아

... 전출시켰으며 노조간부 4명에 대해서도 부당발령을 내렸다. 또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명기술공단, 세종문화회관, 신일교통, 성신공업, 세아튜빙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심동진 조직 2부장은 "IMF 이후 노동조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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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관 2000-05-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IMF, 민주노총, 조직, 탄압, 단체교섭, 임금체불,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3호)

학습지 업계 노조 첫 파업

저임금․장시간노동 구조 지각변동 예고

... 탈퇴를 강요했다. 또한 노조규정상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지소장급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수 차례 결렬시키기도 했다. 극심한 노조탄압은 결국 매일 12시간에 달하는 노동강도와 맞물려 단체협상의 핵심사안으로 제기됐지만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은 결렬됐고 조합원들은 거리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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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7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조탄압, 노동, 탄압, 단체교섭, 민주노총, 용역, 임금, 단체협상,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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