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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7호)

삼성 앞에 또 고개 숙인 검찰

위치추적 피해자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무혐의'

... 하여 타 직종으로 이동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2항) 하고 있는 것. 이밝은진 활동가는 "노동조합 구성을 위해 싸운 강 씨에 대해 회사가 부당한 징계성 인사조치를 취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결정에 대해 "삼성으로부터의 외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제대로 수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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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회사, 활동가, 집, 스트레스, 노동탄압, 불법, 피해,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피해자, 진실, 휴게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묻자,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철희 법률위원장은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교섭을 요청한 사례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교섭을 거부당했다"며, "해당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을 제기해도 노동계약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률로 의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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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0호)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둬…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 입니다"라는 광고로 유명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그간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약관을 둬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그간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제시해 온 '협력작업 계약 일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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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04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탄압, 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파업, 기본권, 불법,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장 도급'의 형태로 불법 파견돼 저유원과 사무원 등으로 2년이 넘게 일해 온 지 씨 등은 노동조합을 결성, SK(주)에 정규직으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2000년 11월 해고됐다. SK(주)는 "불법 파견인 만큼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며 해고를 정당화했으나, 이듬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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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4호)

"성모병원이 대화에 나서길 바랄 뿐"

성모병원노동자, 성탄절 맞아 2박3일 노숙농성

... 이래저래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힘든 싸움한다고 한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일부러 노동조합을 깨려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느껴지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끝까지 가톨릭을 믿고 싶은 것"이라며 강남성모병원에서 10년 째 일해온 전모 씨는 답답함을 털어놓는다. 같은 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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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5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파업, 교섭, 농성, 대출, 싸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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