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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부는 심장병을 앓던 급우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혀온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측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2월 22일에는 몸이 아픈 학생을 따돌리면서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로 고등학생 6명을 처음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왕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운동, 제도, 양심, 언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포승 등 계구를 사용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박 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6다18922)에서 박 씨에게 국가가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9호)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대인지뢰 밭 … 잃어버린 삶터

  ... 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 활동이 제한돼 온 터라, 주민들도 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송동월 씨와 안준단 씨의 가족들은 대인지뢰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뒤늦게 알고 96년 각각 2,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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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피해, 군대, 지역, 국가, 대통령, 북한, 손해배상청구, 안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카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 황장엽 씨 상대 손해배상청구/‘영남위원회’ 사건 첫 공판 열려, 용공조작․인권침해 공방 - 10월 14일(수) 청와대, 민관합동 부패방지대책혐 구성키로/범민련 부의장 김양무 씨, 직장암 판정 받고 옥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동료,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 인들은 9일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다음달 중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무시, 불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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