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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2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같이 놀아나는 인권허수아비는 물러나야

  ...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국가의 인권대통령이어야 할 인권위원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보신에만 급급하니 생기는 일입니다. 정권과 반인권 수구세력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엄한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인권 인사들과 같이 놀아나며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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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11-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력, 국가

•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 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히틀러 유겐트와 같은 사례는 따져보면 국가 권력이 교육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점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이 정치권력,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어야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들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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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청소년, 정치, 탄압, 권리, 학생, 학교, 공무원, 권력, 선거권, 인권, 무시, 국가, 언론, 재판,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헌법, 계급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호제를 폐지하였다. 우리 경우는 어떤가?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 찬탈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자 60,755명을 검거하여 삼청교육을 실시했는데 삼청교육의 만료시한이 다가오자 이들의 사회 복귀를 막기 위해 만든 것이 보호감호제도이다(사회보호법에서 규정).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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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불안,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피해자,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국민”법정이다. 국민이 기소를 해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직접 묻겠다는 거다.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심판을 피해갔던 사람들과 인권의 기준으로 싸워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의 진짜 배후인 재개발의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게 된다. 재개발과 관련한 주거권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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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공포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기무사 민간인 사찰

  ... 민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이미 아는 것이다.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권력은 오로지 공포를 통해 대중들의 입을 틀어막기에 급급하다. 대중들을 설득할 논리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포를 불러낼수록 현 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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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21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정치, 고문, 국정원, 군대, 대통령, 안기부, 언론, 인권, 설득, 역사, 탄압,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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