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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외로 많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는 법 제28조를 근거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불온․음란 등 모호하여 남용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과 적용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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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하겠다”(5.21)/ 전민특위, ‘미군만행국제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및 ‘코리아 국제전법재판소’ 계획 발표(5.21)/ 김원웅 의원등,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특별법 제출 움직임(5.22) 7. 전시관에는 걸어도 되지만 인터넷엔 안 된다? 알몸사진 게재 교사 구속영장 청구(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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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활동가, 권리, 집, 안보,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 문했던 ‘미군만행국제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와 6월에 열릴 ‘코리아국제전범재판소’ 일정 및 개요를 밝혔다. 전민특위는 지난해 1월 남북한, 해외 동포가 연합해 결성됐다.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북한의 대표적 미군학살 자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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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30년형이라도”…이례적 선고연기

  ... 차에 나누어 타고 3군사령부로 향했다. 재판에 회부된 여호와증인들은 총 18명. 좁은 군사재판소 안은 가족들과 워치타워협회(여호와의증인)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재판부는 외박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군인 한 명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여호와증인들의 항명죄에 대한 심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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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1-05-18

  인권키워드

  재판, 양심, 활동가, 역사, 군대, 병역거부, 무기, 국기, 변론, 변호, 전쟁,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90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있을 때조차 "근로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 인정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성명에서 '자격조항' 제정 취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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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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