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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인 ICC에서도 우려와 재검토를 권고할 정도로 국제기준에 반하는 행위였다. 현재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처럼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구는 아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시기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지금 헌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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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 조직, 대통령,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조직을 축소할 수 있는 직제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는 행안부의 권한 사안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인권위가 청구했어요. 그래서 인권활동가들과 시민들은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1인시위 등을 할 예정이에요. 6. 용산과 인권위 투쟁에 대한 인권활동가들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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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교육, 노동권, 인권위, 사랑방, 권리, 반차별, 용산, 지역, 운동, 집, 국회, 북한, 주거권, 민간위탁, 노동인권, 상가세입자, 인권, 집회, 활동가, 조직, 노동자, 성폭력, 인권교육, 파견법, 개발, 피해, 국정원, 노숙인, 농성, 민영화, 밀양, 사회권, 사회주택,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참사, 철거민, 청소년, 헌법재판소, 사형제, 독립성, 경찰, 신입활동가, 역사,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평화의 눈으로 교과서를 보다

  [교과서를 던져라 ⓞ］교과서의 존재 의미에 대한 단상들

  ... 있었던 일본 교과서 검정제에 대한 합헌 판결을 사례로 들어 반박논리를 펼쳤다. 1992년 헌법재판소는 결국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듯이) 당시 교육법 제157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오는 동안 교육과정도 계속 변화를 거듭해 내년부터는 8차 교육과정이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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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08-04-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평화, 국가, 학습, 시대, 운동, 한국, 전쟁, 소비, 질문, 군대, 임금, 저항, 전교조, 헌법재판소, 활동가, 보편성, 교육부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평화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평화적 생존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도 최근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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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기본권, 평택, 운동, 헌법, 권력, 국회, 저항,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능할 것이며, 어린이들 스스로가 ‘조약’에 의거하여 부당한 억압을 법원에 고소·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화를 함께 감상하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인권침해 사례를 집어내는 토론도 나쁘지 않다. 고등학생에게는 이에 더하여 인권의 역사, 여러 가지 인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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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권리, 교육, 평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법,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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