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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8호)

  고문후유증 앓고있는 장기수

  일본 유정식씨, 석방촉구 위해 입국

  ... 받았으나, 85년 옥중에서 읽은 일본잡지 <문예춘추>에 기재된 북한기사를 다른 수형자에게 얘기한 것이 빌미가 되어 반공법으로 추가형 3년을 선고받아 99년에나 형이 만료된다. 유씨의 가족들에 의하면 재판 이후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뒤 유 씨는 정신분열증과 실어증이 극도로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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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법무부, 장기수, 가족, 간첩혐의, 고문, 북한, 수형자, 안기부, 재판, 정치, 청각장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연소자나 금치산자 등은 법률에 의해 그 권리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와 전과자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참정권의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의 선거연령 제한선(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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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심사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한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지 검열하지는 않는다. 교도관은 수형자의 편지를 검열하지 심의하지는 않는다. 심의와 검열의 차이 양자는 명백히 다르다. '심의'라는 법률용어의 해석에 혼란이 초래하게 된 이유는 영화법상의 영화심의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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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잔인한 4월의 단상

  ... 사적인 인간사회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약이 가능한 자유권이 되었다. 그래서 '구금시설 수형자의 인권'은 강조되지만,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의 구금' 자체를 반인권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벌의 개념에 일부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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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돋움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감시, 가해자, 인권, 이야기, 피해자, 불안, 역사, 가해, 피해, 구금시설, 법무부, 생명, 성폭력,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방장관이 병역면탈 목적으로 학원소요를 기도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대통령에게 '학원소요 등 수형자 병역처리 방안'을 보고하면서 '순화가능자는 입영조치'토록 건의하기도 했다. 이미 1980년 9월 4일 계엄하 포고령 위반자 64명을 동시입영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휴학 및 제적자들을 일괄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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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제도화,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피해자, 무시, 피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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