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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최근 국회에서 OECD 가입안이 통과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전히 혐오시설일 뿐이다. 안산시 의회가 최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경기도로부터 3억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확정받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애초 건립예정지를 부결시키고, 시외곽 이전건립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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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4차례나,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 된 UN의 사회권위원회에서, 가입 예정으로 있는 OECD에서 사회적 인권차원으로 즉각 보장할 것을 누차 촉구해 왔다.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국제적인 보편규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문민시대에 53년 노동법이 제정될 때 이미 보장되었다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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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운동, 권리, 국가,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바꿔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지금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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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리나라의 중위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만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 구간에 포함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는 상류층이라고 정의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가구는 빈곤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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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602호)

최저임금 64만원, 여전히 가난한 노동자

25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저임금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부족

...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76만6천원 인상안'이 여전히 적다고 답했다. 지난해 OECD의 저임금 기준인 '정규노동자 임금의 2/3 미만'에 해당되는 국내 저임금 노동자는 7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국내 최저임금액과 적용범위는 국제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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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민주노총, 노동자, 기업, 활동가, 빈곤, OECD, 임금, 저항,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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