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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노마진’식 산재보험 개혁

  ... 이걸 작성하고 앉아있을까? 게다가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을 지정해주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본과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료기관들을 지정해 재해노동자가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마치기 전에 현장으로 복귀시키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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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06-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건강, 권리, 산재,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공단

• 인권오름 > 삶_세상 (16호)

  [삶_세상] “빚만 없었으면……”

  빈곤에서 파산으로, 파산에서 빈곤으로

  ... 못했던 것이다. 기초생보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생계의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의료급여 등을 제외하고 받은 현금은 한 달에 36만 원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세 식구가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었다. 그런데 2005년 9월에는 이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아내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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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8-09

  인권키워드

  빈곤, 집, 가족, 장애, 장애인, 제도, 국가, IMF, 자살,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이,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의료급여, 이동권, 하청, 치료, 병원, 손해배상, 이야기,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고 가정폭력과 근친상간의 폭력적인 본질에 대해 인식향상캠페인을 하고 판사, 검사, 경찰과 의료관계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이러한 조치들의 결과에 대한 정보와 피해자, 가해자, 유죄판결, 가해진 처벌의 형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의 현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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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빈곤,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 사업 운영 상황 : 성람재단 1984년 설립허가를 받아 1.정신요양시설설치 및 운영, 2.의료기관설치운영, 3.장애인요양시설운영, 4.사회복지관운영, 6.노인복지사업운영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단 산하에 13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1년에 지원받은 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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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법, 시설, 장애인, 공공성, 검찰, 노조, 복지, 사회복지시설, 탄압, 농성, 인권, 장애, 부당해고, 권력, 국가,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사과정, 요양시설, 위법, 지방자치단체, 학대, 해고,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4호)

  [기획 번역] 마낄라도라,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체제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③

  ... 페소이다. 이 금액은 기본 식료품을 사기에도 모자란 금액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의복비 등 여타 비용을 제외하고 식료품비로만 500페소가 든다. 저축액이 늘어나면 임금을 담보로 가불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러나 저임금에다가 월급공제액, 주거비용으로 인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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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2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미국, 일자리, 노조, 임금, 기업, 지역, 국가,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단체협상, 국경, 노동, 단결권, 노동법, 조직, 주거, 가족, 교섭, 노동권, 노동시장, 대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 아동, 여성, 인권,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하청, 학대, 해고, 건강, 범죄, 소비, 사회보장, 개발, 체제, 역사, 노동절, 헌법, 제도, 행진, 빈곤, 요금, 투표,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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