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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반국가적'이고 '내란의 음모가 있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의 목적을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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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이런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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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쟁 이후 수감된 두 명의 수인을 석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유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소위 공산주의 견해를 철회한다는 ‘전향서’를 쓰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김선명과 안학섭은 각각 51년과 53년 체포 당시 북한 군인이었다. 이들은 간첩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받았으나 단순히 불공정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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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 1.13 공안문제연구소 개소 95.12. 7 직제개편(대통령령 14823호) - 목적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의 관한 사항 - 조직구성 공안문제연구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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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었다 할 것이며,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으로 유지되는 일당 독재체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조국통일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론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 기울어 있기는 하나 도대체 연방제 통일론이라는 것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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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사회주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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