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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준비하며

  ... 장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말 발표예정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 초안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대표적 산업인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하지만, 이를 재생에너지가 아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고 석탄화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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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1-04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탄소중립, 일자리, 재생에너지, 기업, 기후위기, 석탄, 한국, 노동자,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그린뉴딜, 이야기, 에너지, 재난, 코로나19, 공약, 발전소, 불평등, 시설, 정규직, 청소년, 김용균, 소비, 민주당, 기후변화, 총선, 전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무제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배경과 원칙 속에서 바라본다면 부양의무제 폐지 여부는 단지 수급권자 확대 여부나 예산의 문제로만 말할 수 없다. 복지의 권리, 의무는 가족?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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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사람이 동등한 정치적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이 되고 복지가 그것을 제도화할 때 ‘복지 수급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1. 24.) 작년 11월 문중원 경마기수가 마사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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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권리, 노동자, 인권, 복지, 여성, 감염, 차별, 민주당, 그린뉴딜, 이야기, 제도화, 조직, 동료, 불안, 총선, 기후정치, 각자도생, 감시, 국회, 낙인,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수급자, 재난, 젠더, 기후위기, 치료, 개발,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 했다면, 적절한 방역 조치와 함께 급식소는 운영될 수 있었을 것이다. 홈리스를 비롯한 의료수급권자들이 이용하는 공공 의료기관들 대부분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되면서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 체계 안에서 운영되던 기관 또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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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3-0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재난, 지역, 국가, 시설, 장애, 감염병, 노인, 생명, 아동, 대통령, 법무부, 안전, 지역사회, 홈리스, 11조, 병원, 소비, 권리, 약자, 일자리, 탄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2001년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최옥란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당시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편없이 낮은 최저생계비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 당시 생계급여 26만원을 반납하며 그 돈으로 어디 한번 한 달 살아보라 했다. 수급당사자로는 처음으로 최저생계비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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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제도, 빈곤, 복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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