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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게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 재소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했다. ③ 불법감금, 시승, 시갑에 의한 인권유린 행형법과 행형시행령에는 계구 사용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조항을 명시해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소 측과 교도관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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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태도에 비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행위에는 검찰이 인정했듯이 불법감금, 고문, 살인 등에 이르는 반인륜적 범죄가 내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면죄규정은 5공화국헌법 어디에도 없다. 넷째, '일시적으로 성공한 내란' 좀더 정확히 말해 '궁극적으로 실패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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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라고 의견을 낸 것이다. 특히 형법 125조(폭행, 가혹행위)는 형법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있는 미수범 처벌조항조차 없다. 또한, 폭행, 가혹행위 범죄의 주체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한정되어, 교도소의 교도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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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자료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한글/영문본)

... 적으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또한 대추리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상에서 몇 시간 동안 불법감금을 당하거나 불심검문에 걸려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군 병력과 경찰병력의 상주로 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상당하다. 그래서 주민들은 군인과 경찰병력이 철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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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8

인권키워드
대추리, 경찰, 평택, 석방, 국방부, 평화, 행진, 검찰, 집회, 청와대, 대통령, 법무부, 성희롱,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인권옹호, 불법, 미국, 대법원, 불법감금, 사법부, 생명, 인권, 촛불집회, 성추행, 이태원, 활동가, 권리,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 시’하도록 하였음. 또한 2003년 11월 7일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불법감금, 구타, 강제노역 등 인권관련 위반사항은 없는지 지도점검’토록 하였음. -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인 최미숙 씨는 단대동의 옥탑방 시설을 1월에 알고, 방문하였음. 그렇지만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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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치료, 학대, 아동, 공무원, 인권, 경찰, 부모, 심리, 동행, 교육, 긴급구제, 권리, 언론, 사회복지시설,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학교, 불법, 피해, 가족, 노인, 불법감금,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육, 여성,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발달장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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