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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7월호)

  ... 별보고관은 집회에 대한 권한이 경찰에게 너무 많이 부여되어 신고제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교통장애, 소음, 중복집회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화 시키는 것은 집회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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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유성기업, 인권위, 한국, 세월호, 집회, 국회, 노동자, 분단체제, 사랑방, 교육, 청와대, 행진, 법, 공권력, 국정원, 기업, 노조, 농성, 안전, 테러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월담, 이야기, 활동가, 운동, 강남역, 가족, 농성자, 민주노총, 생명, 서울역, 석방, 세월호참사,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장애, 정치, 종교, 차벽, 학습, 허가제, 독립성, 사찰, 건강, 병원, 평등, 손해배상, 조직, 건설노조, 신고제, 연습,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2월호)

  ... 전, 도중, 이후)에서 부당하게 제약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권리를 특허사항으로 전락시키게 됨을 지적하였습니다. 권리를 보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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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5

  인권키워드

  집회, 유가족, 한국, 경찰, 월담, 이야기, 권리, 세월호, 용산참사, 참사, 결사, 공무원, 여성혐오, 인권, 임금, 최저임금, 개발, 사랑방, 총선, 파견, 다짐, 선거, 법, 감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이주노조, 지역, 허가제, 반차별, 피해자, 진실, 추모, 공단, 활동가, 운동, 집, 무시, 평화,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최될 수 있는 집회이기에 미신고집회 참여자들은 무죄라는 요지였습니다. 현행 신고제가 집회 허가제가 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인권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이 판결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집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찰에 맞서 집회시위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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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사랑방, 희망버스, 경찰, 북한, 활동가, 재판, 차별, 혐오표현, 노동, 용역,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검열 기능이다. 집시법이 부과하는 신고 의무가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는 입이 닳도록 해 왔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신고제는 그저 협력 의무일 뿐이라며 신고 의무의 유지를 고집할수록 그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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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질문, 헌법, 권리,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서>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공무집행방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은 경찰에게 매우 폭넓고 모호한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은 오래되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도 부산 영도에 가려했으나 경찰은 이동제한, 무리한 해산과 연행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희망버스 참여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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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공권력, 감시, 인권, 집회, 권리, 인권옹호, 재판, 경찰관, 피해자, 헌법,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사법부, 저항, 차벽, 촛불집회, 최루액, 한진중공업, 허가제,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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