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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최초로 파업을 했던 (주)대용의 박재현 노조위원장은 "당시에는 정말로 답답했다. 우리는 CCTV 8개가 명백하게 노동자 감시라고 주장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이것은 경영권의 문제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왔다. 감시 문제는 단체협약에도 없었기 때문에 파업의 근거마저 매우 찾기 어려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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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권리, 파업, 헌법,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비보다도 적고, 필요한 의료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실과 목욕탕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서신은 모두 검열당하며,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구타가 존재한다. 독방감금 연인원이 수용인원보다도 많은데 심사원 징계 경험자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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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진실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적 책임

... 보고서에서 ‘경찰이 경고살수와 곡사살수를 했다’고 작성하고 있으나, 충남 9호차에 부착된 CCTV 확인결과 모두 7차례 물대포가 처음부터 직사로 발사되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청문감사실을 통해 자체 조사를 하였으나 이 조사 자료를 끝내 청문회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사건 발생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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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9-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국회, 인권, 진실, 재발방지, 집회, CCTV, 안전, 검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생명, 인권감수성, 차벽, 질문, 정당, 시대, 권리, 무기, 국가, 법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25호)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 한 폭행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해 왔다. 또 2003년부터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로 물의를 빚었으며 관리자들이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 주변을 몇 시간씩 맴돌며 노골적으로 감시하는가 하면, 지난 4월 7일에는 사측이 조합원 8명에게 각각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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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스트레스, 감시, 직장폐쇄, 노조탄압, 산재, CCTV, 노동자, 회사,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여성, 질병, 차별,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작을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문상담 치료마련, 비상연락망 및 CCTV 설치, 수당 인상 및 인사 가점 등 대체적으로 임시방편적 대책들이다. 이 중에서 경남 김해시가 내놓은 방안은 경악할 만한 것이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호신용으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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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동료,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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