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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편집자주;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시하며 ( )안은 신문사와 면수를 나타냅니다. 영문은 주요 5대 일간지인 C;조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한국, 고문, 대법원, 경찰, 기업, 조선, 강제수용,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0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절실

  ILO「93노동통계연감」노동시간·산재사망률 '국제적' 수준

  ... 들의 임금이 주요 경쟁상대국보다 높다"는 정부의 입장을 뒤엎는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중대재해율(사망자수/노동자수x1000) 역시 우리나라는 88년 0.340을 정점으로 89년 이후 감소하다가 92년 0.340으로 다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중대재해율은 홍콩의 0.092,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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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간, ILO, 임금, 노조, 복지, 국제,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편집자주 ;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시하며 ( )안은 신문사와 면수를 나타냅니다. 영문은 주요 5대 일간지인 C;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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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3호)

  "외국인노동자도 기계는 아니다"

  13명 경실련서 10일부터 농성중 산재치료·보상 등 요구

  ... 을 벌이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호소문에서 "한국에 노동하러 왔다가 공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였다"며 농성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이들은 잦은 구타와 폭행에 시달렸다면서 지난날 한국이 가난했을 때 많은 한국인이 이국 땅에 나가 고난을 받았던 심정을 생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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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농성, 임금, 산재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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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질병, 국가,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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